개인파산 for Dummies

개인파산 for Dumm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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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망인이 사망하시면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을 상속인들이 당연하게 모든 권리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원칙입니다.

파산(破産)이란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에 그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하는 제도입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개인회생 변제금 연체'입니다. 개인회생을 변제하는 중, 피치못한 사정으로 변제금을 내지 못했을 때 그리고 앞으로도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단 밀린 국세 등 국가에 대한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다. 이것은 채무로 간주하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탈세를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고인의 신분증은 사망 신고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있다.

국가로서도 개입할 수밖에 없는 게 무엇보다도 채무자들도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인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 보니 채권자의 재산손실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 개입해 "강제로 재조정"해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기본권 > 채권자의 재산손실"로 간주하는 것이고 빚이 있고 채권자가 손해를 봤든 말든 그걸 핑계로 채무자의 최소한의 삶의 질이 훼손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가용소득 이외에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으로 충분히 청산가치를 손쉽게 상회하기 때문에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이 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개인파산 경우 조세채무 즉 체납된 국세나 지방세도 포함 시킬 수는 있으나, 세금의 우선 징수권에 따라 우선변재채권으로 분류되어 세금을 우선적으로 먼저 분납을 한 후 개인 채무를 분할상환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는 만성 신장질환을 가진 데다 당뇨 증상도 있어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일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우리 법에서는 면책에 대한 ‘불허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정해진 사유 이외에 다른 사유를 이유로 불허가를 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잔존 금액을 일시금으로 완납하기 곤란한 경우 변제계획안을 변경할 수 있도록 보정을 내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최근 법원의 개인회생 보정명령에 따르면 채무자의 소득이 감소하거나 경력에 비하여 과소한 경우 변제계획안에 변제계획인가 후 소득의 변동에 관하여 법원에 보고하는 상속한정승인 내용을 기재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이후 변제계획에 대한 인가를 내려주는 사안들도 부산개인회생 있지요.

신문공고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한정승인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재산이 없으면 개인회생 신문공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작습니다. 자세히

보통 채무자가 개인회생 사건을 법률사무소에게 맡기면 법률사무소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앞면 사본을 보내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채무자가 보낸 위 서류로 위임장 작성 후 각 채권사를 방문 등 하여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이때 세금은 탕감(깍아주지 않음)이 없이 가산금 포함 모두 변제가 이루어집니다.